퍼온곳 : 경인일보(25.10.30)

[오늘의 창] 인천항 경쟁력 저하 ‘불법전대’ 사라져야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원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4196

“인천항 배후단지는 국민 자산이자 공공재인데도 일부 기업의 불법 전대(재임대) 행위로 사실상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서 열린 인천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인천항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전대 행위와 항만 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꼬집은 것이다.

항만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전대 행위는 인천항에서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한 해양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법 재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항만 부지 입주 업체들은 부동산을 통해 전대 업체를 모집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임대가 아닌 물류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속을 피하고 있었다.

인천항에서 벌어지는 불법 전대는 항만 배후단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불법 전대는 임대료 상승을 부추겨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불법 전대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나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처벌 규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심지어 불법 전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새로운 항만부지 입주 업체로 선정되는 일도 있었다.

인천항만공사는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적들을 수렴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제라도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뿌리 뽑아야 한다. 공공자산인 항만 배후단지가 일부 민간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항만 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전대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주엽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