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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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경제/

위기 심화되는 인천항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모임회장

세계경제 불황에 국내 내수경기 조차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요즈음 인천항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은 95만9,725 TEU로 전년도 대비 1%, 95,000TEU가 감소했고, 벌크화물 물동량은 5,720만7,000 RT(운임톤수)로 전년도 대비 5%, 302만5,000RT가 줄었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과 벌크화물 물동량이 동반 감소한 전례는 없었다. 현재 인천항은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7월 누적기준으로 보면 인천항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61.6%에 달한다. 결국 인천항은 대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항으로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웃 평택항에 입항하는 정기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2009년 100%, 2010년 50%, 2011년 30%, 그리고 2012년에도 30%를 감면하여 주고 있다.

평택항의 경우 대중국 의존도가 인천항보다 더 높다. 따라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은 인천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보다 평택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의 운임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화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운임이 저렴한 평택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평택항의 2012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량은 242,653TEU로 전년동기 대비 5,882TEU 정도가 증가했고, 벌크화물은 5,147만7,137RT로 373만4,054RT가 늘었다. 여기에 경인항 개장, 평택과 중국 일조간 카페리 개설, 그리고 연안을 운항하는 부인선이 주 2항차에서 주 1항차로 축소 운항하고 경인항까지 기항하는 것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원인이 되고 있다.

급기야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반영하듯 2012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주재로 '인천항 물동량 증가대책 점검회의'가 있었다. 중앙정부에서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물동량 감소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그동안 유일하게 인천항이 중앙정부의 관심밖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주 차원에서 인천항을 보면 평택항에 비해 보관료가 높고, 내수경기가 불황인 경우에는 장기보관하는 이유로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보관료가 인천항보다 저렴한 평택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대책은 우선적으로 인천항에 기항하는 선사의 운임경쟁력과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주의 보관료가 타 항만과 비교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동일한 조건을 조성한 후 다시 물동량 증가대책을 찾아야 한다.

인천항만공사의 주 수입원은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한 항만시설사용료와 수입화주가 이용하는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지임대료이다. 인천항은 내항을 제외하고는 남항 컨테이너터미널은 모두 민자부두이며 북항도 17개 선석 중 15개가 민자부두이다. 실제로 이 민자부두에서 발생하는 접안료는 인천항만공사 수입에서 제외된다. 또 항만배후부지 조성시 정부지원도 25%로 조성원가가 타 항만보다 많이 든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인천항만공사의 주 수입원인 민자부두의 접안료를 보상 지원하여 인천항만공사가 타 항만과 형평성 맞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선사에게 운임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항만배후부지 재정지원 또한 최저 50% 이상 지원으로 보관료 경쟁력을 갖추어 인천항 이탈 화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

2012년 09월 13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