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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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될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라!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우리 군의 작전권을 가진 한미연합사는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미군에 대한 북한군의 도끼만행사건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창설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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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어 만든 부스럼 아닌가

평시의 작전권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환수되었고, 환수해서는 안 될 전시 작전권은 2006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세워 2012년 4월 17일 환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했다가, MB정부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등의 문제와 우리의 인수준비 미비로 2015년 환수가 적철치 않아 다시 연기를 논의하고 있으나, 미국은 2015년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것이다.

한미연합사를 창설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남침 때 미군으로 하여금 자동 개입하도록 한 장치로, 지금까지 북한의 오판을 막아 북한의 남침을 억제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새로운 독재자 김정은은 29살로 어리고 사회 경험이 거의 없어 영웅심과 오판으로 인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커졌고, 실제로 남침 위협을 하고 있다.

세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 한반도이다.

한편 미국은 재정 적자로 인해 군비를 줄이기 위해 주한미군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주둔군 유연성을 내세우고,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수를 줄이려면 한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 미군 수 축소가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 전작권 전환에 의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군 감축에 자유로울 수 있어 한미연합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때, 노무현 정부에서 전작권 환수문제를 들고 나오자 미국은 적극 환영하며 환수를 결정했던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군이 후방에 배치되면 북한의 남침 경우 미군이 전쟁에 자동 개입되는 인계철선이 없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김정은의 남침 때 미국은 전쟁참여 여부에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다.

인계철선 없어져 김정은 오판 가능성 높게 한다

미국은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전쟁 참전에는 미 의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미군의 후방배치로 인계철선이 없어져 전쟁 참전여부에 대한 결정에서 자유로워지면, 결국 김정은의 남침환경을 유리하게 만들어 김정은으로 하여금 오판을 할 가능성을 높아지게 만들 것이다.

왜 전작권 환수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했는가? 원망스럽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김정은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통일 후로 미루어야만 한다.

우리도 통일이 될 때까지 국방예산을 늘려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주적인 정보 확보를 위해 U2기 등과 같은 현대무기를 시급히 구입해야 한다.

현재 체제와 같은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김정은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될 때까지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

2013년 08월 15일 (목) 지면보기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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