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윤인문교육자논단
작성자 : 이은용
작성일 : 2005.05.09 22:12
조회수 : 2,272
본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대정권의 교육정책 저변에는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교육논리와의 갈등관계가 깔려있었다 본다. 현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노 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대학교육 혁신”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임명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자는 정책의지가 담겨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김 진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대학은 산업이다”라고 강조했고, “경제계의 요구도 수렴할 수 있는 교육부총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 하였다고 생각한다.
아마 김 교육부총리는 최고의 관료로 노 대통령의 인정을 받는 분으로 교육행정에 경제 마인드를 접목할 임무를 받았을 것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주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대학교육도 현실적인 수요에 맞는 쪽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수요에 맞지 않는 교육은 필요 없고 교육도 수요에 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해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임명과 맞물려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다.
지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취임사에서도 “대학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 교육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 데다 경제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교육부 복안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까지 전국 347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8개 및 사립 79개, 대학38개 및 전문대 49개)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역대정권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해석과 시장을 통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논리가 우리나라 교육자의 오랜 전통에 따른 교육에 대한 해석과 그 정책적인 접근 방식과 충돌할 때 각각 ‘교육논리’와 ‘경제논리’가 갈등을 일으켰다. 경제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이기에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논리인 경쟁의 원리에 접목시키는 것이 교육의 경제논리이다. 교육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맡겨야 한다. 교육을 효율성, 생산성, 경제적 수익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압도한다.
한편 경제논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듯이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대학을 경제계의 주문생산공장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을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면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란 ‘가능하면 쉽고’,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가능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교육, 즉 방목식(放牧式) 교육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말 열린교육(open education)이 처음 시작할 무렵 교육자들은 반대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논리에 밀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 열린교육을 실시하였지만, 5년도 채 못 되어 열린교육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문민정부에서도 열린교육을 수요자중심 교육이라 해서 도입했지만, 이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교육정책이 되었다.
교육논리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와 다르다. 정치논리가 타협과 절충, 여론과 민심, 갈등과 조화에 주안점을 둔다면, 경제논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논리는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가치 있는 변화에 주안점을 둔다. 교육적인 상호작용과 변화는 장기적이고, 질적이며, 내재적이며, 무언적인 총체적 변화를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경제적 논리는 단기적, 수량적, 외현적(外現的), 기계적인 변화에 주력하는 즉, 당장 드러나는 효과에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여 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흔히 보아왔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교육논리로 다뤄야하지, 정치나 경제논리가 개입하면 교육현장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도 꽤할 수 없고,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치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들에서 수많은 대학을 인허가 하면서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낳았고, 결국 그 짐이 김 장관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김 장관은 교육정책을 정치오염으로부터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은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할 교육논리가 항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왔다. 정치논리 입장에서 보면, 현안 교육문제는 갈등 해소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쉬운 제도개혁을 생각한다. 교육개혁은 민원성 개혁이 되고,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심을 사는 내용과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정책당국자는 교육개혁 그 자체를 대외적 선전 홍보용으로 삼으려고 한다.
경제논리의 입장에 서게 되면, 교육문제의 해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자본의 회임(懷妊) 기간이 길고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그 결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이고 비생산적인 일이다. 교육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연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교육논리는 교육본질 추구이다.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1차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창의성 계발, 개성신장, 소질계발, 특기신장, 정서순화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교육은 2차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익히는 것으로 시민정신, 공동체의식 함양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덕목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낼 수없고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효율성을 내걸고 조급하게 몰아가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법, 요령, 변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리로 풀어가지만, 교육은 정당성, 정통성보다 타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교육은 다수결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수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선전이나 홍보가 아니다. 선전과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지만, 교육은 쌍방의 대화이다. 정치는 선전이란 수단을 통해서, 기업은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교육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또 교육은 일반 시민운동과도 다르다. 운동은 기간이 있지만 교육은 기간이 없다. 국민운동이나 사회운동 그 자체가 교육은 아니다. 정치와 예술이 야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육이 정치 경제와 야합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 배려보다 교육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권의 판단이나 결정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정치 경제권에서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원 정년단축, 교장 임기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성과급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의 교육정책을 수립 실천하였다.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도맡았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초·중등교육의 하향평준화, 학교사회의 갈등과 황폐화 등 참으로 많은 교육적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집권 3년차에 들어서 경제수장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한 것은 교육정책을 ‘경제마인드’로 개혁하라는 의지일 진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을 우선하여 경제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마 김 교육부총리는 최고의 관료로 노 대통령의 인정을 받는 분으로 교육행정에 경제 마인드를 접목할 임무를 받았을 것이다. 특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의 주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대학교육도 현실적인 수요에 맞는 쪽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수요에 맞지 않는 교육은 필요 없고 교육도 수요에 맞춰 가야한다”고 강조해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임명과 맞물려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을 짐작할 수가 있다.
지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취임사에서도 “대학을 혁신하여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대학 스스로 현장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약한 부문은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정리,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국가경쟁력은 바로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현 교육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과 새 교육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대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밝힌 데다 경제계의 불만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박차를 가할 것이다. 교육부 복안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 까지 전국 347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중 25.1%인 87곳(국립8개 및 사립 79개, 대학38개 및 전문대 49개)을 통폐합 등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역대정권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해석과 시장을 통한 정책적 접근은 여전히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논리가 우리나라 교육자의 오랜 전통에 따른 교육에 대한 해석과 그 정책적인 접근 방식과 충돌할 때 각각 ‘교육논리’와 ‘경제논리’가 갈등을 일으켰다. 경제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이기에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논리인 경쟁의 원리에 접목시키는 것이 교육의 경제논리이다. 교육을 수요와 공급 원칙에 맡겨야 한다. 교육을 효율성, 생산성, 경제적 수익성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바라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논리가 교육논리를 압도한다.
한편 경제논리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하듯이 교육은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대학을 경제계의 주문생산공장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을 한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면 수요자 중심교육을 하여야 하는데,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란 ‘가능하면 쉽고’,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고’, ‘가능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교육, 즉 방목식(放牧式) 교육을 원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말 열린교육(open education)이 처음 시작할 무렵 교육자들은 반대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경제논리에 밀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인 열린교육을 실시하였지만, 5년도 채 못 되어 열린교육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문민정부에서도 열린교육을 수요자중심 교육이라 해서 도입했지만, 이 역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실패한 교육정책이 되었다.
교육논리는 정치논리나 경제논리와 다르다. 정치논리가 타협과 절충, 여론과 민심, 갈등과 조화에 주안점을 둔다면, 경제논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논리는 인간적인 상호작용과 가치 있는 변화에 주안점을 둔다. 교육적인 상호작용과 변화는 장기적이고, 질적이며, 내재적이며, 무언적인 총체적 변화를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의 경제적 논리는 단기적, 수량적, 외현적(外現的), 기계적인 변화에 주력하는 즉, 당장 드러나는 효과에 급급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가 교육을 지배하여 교육의 근본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흔히 보아왔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교육논리로 다뤄야하지, 정치나 경제논리가 개입하면 교육현장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고, 한국 정치문화의 발전도 꽤할 수 없고,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정치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또 “지난 정권들에서 수많은 대학을 인허가 하면서 대학교육의 부실화를 낳았고, 결국 그 짐이 김 장관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면서 “김 장관은 교육정책을 정치오염으로부터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교육정책은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할 교육논리가 항상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훼손되거나 제약을 받아왔다. 정치논리 입장에서 보면, 현안 교육문제는 갈등 해소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손쉬운 제도개혁을 생각한다. 교육개혁은 민원성 개혁이 되고,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환심을 사는 내용과 방법을 택하려고 한다. 정책당국자는 교육개혁 그 자체를 대외적 선전 홍보용으로 삼으려고 한다.
경제논리의 입장에 서게 되면, 교육문제의 해결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투자는 자본의 회임(懷妊) 기간이 길고 정신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 그 결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픈 일이고 비생산적인 일이다. 교육의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자연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마련이다.
교육논리는 교육본질 추구이다.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교육은 1차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창의성 계발, 개성신장, 소질계발, 특기신장, 정서순화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교육은 2차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남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식을 익히는 것으로 시민정신, 공동체의식 함양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덕목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로 나타낼 수없고 또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된다.
효율성을 내걸고 조급하게 몰아가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법, 요령, 변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교육은 정치와는 다르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정당성과 정통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다수결의 원리로 풀어가지만, 교육은 정당성, 정통성보다 타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 교육은 다수결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수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타당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교육은 선전이나 홍보가 아니다. 선전과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지만, 교육은 쌍방의 대화이다. 정치는 선전이란 수단을 통해서, 기업은 홍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교육은 일방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또 교육은 일반 시민운동과도 다르다. 운동은 기간이 있지만 교육은 기간이 없다. 국민운동이나 사회운동 그 자체가 교육은 아니다. 정치와 예술이 야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육이 정치 경제와 야합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 배려보다 교육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권의 판단이나 결정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정치 경제권에서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교육정책을 입안 추진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원 정년단축, 교장 임기제, 소규모학교 통폐합, 성과급제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의 교육정책을 수립 실천하였다.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도맡았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초·중등교육의 하향평준화, 학교사회의 갈등과 황폐화 등 참으로 많은 교육적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집권 3년차에 들어서 경제수장을 교육수장으로 기용한 것은 교육정책을 ‘경제마인드’로 개혁하라는 의지일 진대,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적 관점을 우선하여 경제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교육정책을 펴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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