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최용표(57회) 칼럼/노사합심이 위기 탈출 열쇠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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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곳 : 인천일보(08.12.24)
노사합심이 위기 탈출 열쇠
최용표 칼럼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전례 없는 세기적 위기'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의 실물경제를 빈사 상태로 내모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위기 극복에 국력을 쏟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5~6%로 내다 보고 있고 일본도 실질성장률을 0%로 조정했다고 한다. 민간연구소들은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3%,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전망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최근 급변하는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비판을 줄여 보려는 고육책에서 부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같은 견해다. 연구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망치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실직자들이 적지 않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사정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이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면서 사회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경제위기 한파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경기 침체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취약 계층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불황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생활고를 줄여보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말만 앞세워선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실업자와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업 상태의 백수가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는 317만 명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 연 6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다시 목표를 35만 개로 낮췄고 최근 20만 개로 줄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불과 8만 개 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다.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들의 가장 절박한 염원은 일자리다. 내년 고용 사정은 최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를 빈사 상태로 내모는 상황은 당분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량 실업 사태와 기업 도산 등 지난 1997년 환란 당시 겪었던 혼란스런 상황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건설업계의 부도 도미노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엠대우·쌍용자동차 등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업계도 전 사업장의 가동이 멈췄다.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을 막을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서민들이 우선 먹고 살 수 있도록 막일자리라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더 늘리고 실직자의 생계비 지원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사가 합심해야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임금 동결, 일자리 나누기, 전환 배치 등 고통 분담에 노조도 동참해야 한다.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사 분쟁과 갈등은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투쟁만이 노조와 조합원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란 단견을 버리고 타협과 상생의 정신이 일자리를 지킨다는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 여·야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날을 지새며 위기를 더 조장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민생이 황폐해지는 사실을 외면한 채 정쟁에 소일하며 헤어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망가지면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
최용표편집국장
종이신문 : 20081224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12-23 오후 7: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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