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24. 2.14) 

[김두환의 미래 엿보기] 인구 동태로 본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

/김두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 연구교수∙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 김두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교수·미래변화예측연구소장

원래 우리나라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다. 어렸을 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옷도 변변치 못해서 겨울이 무척 추웠다. 그런데도 추위 뒤에 찾아오는 따뜻한 며칠이 있었기에 추위도 참았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요새 기후 변화로 겨울 추억도 사라진다. 기후 예측은 과학적 예술이다. 일반적으로 일반순환모델(GCM, Global Circulation Model)을 기반으로 과거 수십 년의 데이터를 이용한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얻어진다. 즉 과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기후 상황을 고려한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기후 예측은 선언적 예언이 아니라, 가변적 예측이다.

이처럼 미래변화예측이란 노스트라다무스적인 예언이 아니라, 과거 사실들과 현재 사건들을 통합한 렌즈(세계관)를 통해 미래 시간에 투영되는 미래의 이미지를 가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과거 사건의 분석과 통찰력 있는 현재 사회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통찰력을 갖게 하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구 동태(demographic dynamics)이며, 미래인구 추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있다.

KOSIS에 따르면 2024년 인구는 5175만1065명이고,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는 유소년(0∼14세) 10.6%, 생산연령(15∼64세) 70.2%, 고령(65세 이상) 19.2%이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는 42.5(유소년 15.1, 노년 27.4)이다. 2025년 추계 인구 5168만4565명으로 총인구 감소시대에 접어들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인 초고령사회가 되며, 15년 후인 2040년에는 5005만9218명으로 다음 해 5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유소년인구 7.7%, 생산연령인구 58.0%, 고령인구 34.3%로 총부양비는 무려 72.5(13.4, 59.1)에 이르게 된다. 이는 2012년 5019만9853명으로 5000만 명 넘은 이후 30년 만의 회귀인데, 다가올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 구성비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심각한 미래사회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인구 복지 혜택 감소일 것이다. 연령별 인구 추계는 2024년 유소년 548만 명, 생산연령 3632만 명, 고령 993만 명이고, 2034년 유소년 377만 명, 생산연령 3239만 명, 고령 1500만 명, 2044년 유소년 397만 명, 생산연령 2716만 명, 고령 1894만 명, 2054년 유소년 344만 명, 생산연령 2312만 명, 노령 2137만 명이다.

유소년 인구가 400만 명 이하가 되면, 학령인구가 적어져서 학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2024년 초등학교(6∼12세) 248만 명, 중학교(13∼15세) 138만 명, 고등학교(16∼18세) 137만 명이고, 2034년 초등 138만 명, 중등 82만 명, 고등 104만 명, 2044년 초등 164만 명, 중등 78만 명, 고등 71만 명으로, 대략 고3 수능 수험생 숫자는 2024년 32만 명(전체 수험생 64.7%), 2034년 30만 명, 2044년 24만 명이다. 현재도 학교시설이 과잉 상태인데 10년 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해야만 한다.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령인구에 대한 총 부양비가 2024년 27.4에서 2040년 59.1로 상승하는데 이는 수치적으로 자녀와 부모를 부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부모 부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가의 몫으로 전가되면서 국가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제 주사위는 떨어졌고, 가까운 미래에 재앙은 벌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가 아닌,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