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08.10.15)


정쟁 아닌 정책국감을

최용표 칼럼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흘째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밖에 있다. 여·야가 10년만에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이룬후 처음 열린 국감인만큼 그 의미는 각별하다. 그러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국감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이번 국감은 국가기관 129곳을 비롯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 4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일간 실시된다. 국민들은 매년 국감 때마다 거듭된 시끄러운 정치공방에 식상해 있다. 더욱이 올해는 여·야가 전 정권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어 어느 국감 때보다 본질을 벗어나 정쟁(政爭)에 치우쳐 있다.

한나라당은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서 노무현정부 5년의 실정을 하나하나 벗겨 바로 잡겠다고 별러 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정부 7개월 동안의 실정과 각종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역점을 모으고 있다. 대선 때 약속한 경제대통령 구호와 달리 정권 출범 7개월이 넘어도 경제는 살아날 기미는 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이를 호기로 삼고 있다. 이러니 국감장이 정책국감을 벗어나 당리당략의 정쟁으로 치달아 국민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

18대 국회 임기시작후 여·야가 티격태격하며 개원을 지연시켜오다 우여곡절끝에 3개월만에 개원한 파행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번 첫 국감 역시 생산적인 국감보다 정치공세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해온게 사실이다.

국정감사제도가 부활한 지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제헌 국회 때 도입된 국감은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됐고 그 이후 6·10민주항쟁에 따른 6공 헌법개정과 함께 부활된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구태를 벗지 못하니 답답하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국정의 잘 잘못과 비위를 따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에서 보여줘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감 본질을 벗어나 무책임하고 근거없는 불확실한 사안을 폭로하는가 하면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준비 안된 질의나 피감기관 증인을 욱박지르고 호통치는 등 구태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는가 하면 촛불집회 성격과 유모차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국감 본질과 거리가 먼 정치공세이다. 어느 국감장에선 초선의원이 같은 당 3선인 위원장을 나무라는 촌극도 빚어 최소한의 기본예의조차 지킬줄 모른다는 비난을 샀다. 어느 지방에선 피감기관 수장이름 석자도 모르고 3차례나 다르게 부르고 지역주민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서슴지않아 방청객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감에 식상해하며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대책을 비롯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개편과 멜라민 공포해소 북핵해결 등 쌓여있는 정치 현안이 무수히 많다. 수백개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한·미FTA 비준도 시급한 현안중 하나다. 정쟁으로 날을 샐 형편이 아니다.

국감 때마다 지적된 문제이나 불필요한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해 공무원들의 일손이 묶여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별 관련없는 증인을 마구잡이로 불러 세우는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다. 증인을 세워놓고 고압적인 태도로 마치 죄인 다루듯이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다. 이는 권한 남용일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금 기업인들은 미국의 금융위기로 가중되는 자금난과 내수부진으로 벼랑끝에 서있다. 비상경영에 몰두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세워놓고 위세나 부리려는 구태는 다시 되풀이돼선 안된다. 지금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당파적 이해만 내세워 정치공세만 일삼는 행태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감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구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필 최용표
종이신문 : 20081015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10-14 오후 8: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