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08.11.12)

수도권 풀어야 경제가 산다

최용표 칼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풀어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해 투자 활성화를 기하고 경제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이 성장해야 나라가 산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결을 촉발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커녕 국론이 사분오열돼 침체된 경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달 말 확정 발표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편이 갈려 대결 구도를 보이며 소모적인 국론 분열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수도권 규제 개선 조치에 대한 반발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자칫 수도권-비수도권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다.

무엇보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제 열린 한나라당-전국시·도지사정책협의회에서 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으나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편가르식으로 접근, 정치 쟁점화하는 등 대결 양상을 보였다. 이래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위기에 처한 나라 경제를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직면한 경제위기의 실상을 살피면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출신 지역의 이해 관계에만 얽매여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만 높여선 안될 일이다. 균형 발전만을 고집하다간 자칫 나라경제 전체가 어렵게 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 영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정치인들이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편을 갈라 대립을 부추기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로 지탄받을 일이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이 저절로 발전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 불황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서민들은 허리 띠를 조이며 궁색한 삶을 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도산하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등 곤경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선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지를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내년 우리 경제는 3% 성장을 예고할 정도로 올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이 빠른 속도로 냉각될 것이며 내수 위축까지 더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강조돼야 할 부문은 민간 부문 투자 촉진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경기가 근본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가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수도권의 핵심 규제들을 과감히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업들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할 때 경제 회생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정치권이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사고에 얽매여 대립을 부추겨선 희망이 없다. 편가르기와 소모전, 지역주의만 심화될 뿐이다.

/주필

종이신문 : 20081112일자 1판 10면 게재 

인터넷출고 : 2008-11-11 오후 8: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