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25. 4.10)

[기고] ‘6월 조기 대선’…국민 통합과 개헌 기회로

/김창선 전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장∙㈜숨비 전무이사

▲ 김창선 전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장∙㈜숨비 전무이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6월3일 대통령선거가 확정되자 정치권 등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 대통합과 개헌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개헌론이 본격 제기된 것은 12·3 비상계엄부터이다. 계엄령 발동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다수당의 횡포가 서로 맞물려 비롯됐다는 분석에서 정치권과 학계, 언론 등에서 개헌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1987년 헌법체제 아래 정치권이 국민에게 분열과 갈등, 대립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반성에서 이번 대선이 국민 대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다원 사회에서 분열과 갈등은 늘 있었고 관용과 상호 존중의 정치로 이를 해소해왔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했다. 문 정권은 상대 당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고 정치보복을 자행해서다. 1000여 명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200여명이 구속됐다.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윤 전 정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들어 대화를 꺼리며 타협과 양보란 정치의 본령을 외면했다. 야당은 29번째 탄핵을 남발했고, 국정은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윤 정권은 또 한편으로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며 권력의 장벽을 쌓아 올렸다.

이 같은 병리적‧망국적 분열과 갈등, 불통은 결국 위헌‧위법적인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낳았다. 당연히 국가 신뢰도는 추락하고 경제적 손실은 막대했다. 사회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다. 안보도 걱정스러웠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다.

개탄스럽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우리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 길이 국민 대통합이자 개헌이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 정대철 회장,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여‧야 정파를 떠나 한결같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오세훈, 한동훈 등 여당 잠룡들과 민주당 김경수‧김동연‧김두관‧김부겸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펴낸 자서전 <대한민국 대통합,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에서 “G3 국가 도약을 위해 시대정신에 맞게 개헌해야 한다”면서 “정치 이념적으로 찢긴 대한민국을 대통합시키는 것도 정치인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은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국회 중대선구제와 양원제가 핵심이다. 실은 개헌론은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집권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현행 대통령제에서 역대 대통령 다수가 감옥에 가는 등 폐해가 컸기 때문이다.

4차산업 시대 한국 성장 담론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이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 개헌!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이번에는 국민의 성숙과 여‧야 합의로 미래 지향적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대한다.

/김창선 전 연합뉴스 인천취재본부장∙㈜숨비 전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