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24. 4.25) 

[김두환의 미래 엿보기] 이제는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전 미래학회 사무총장

▲ 김두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교수·미래변화예측연구소장

▲ 김두환 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전 미래학회 사무총장

<과학혁명의 구조> 저자 토머스 쿤은 하버드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나, 쿤 자신은 '철학을 위해 역사를 연구한 물리학자'로 평가하며 오히려 과학철학자로 유명하다. '과학혁명의 구조'를 통해 '패러다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용어를 유행시켰다. 

그는 미성숙 단계의 '전 과학(prescience)'에서 공통된 패러다임이 생겨 '정상 과학(normal science)'으로 발전하며, 기존 패러다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anomaly)의 위기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립하는 단계인 '과학 혁명(scientific revolution)'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상 과학'에서 '과학 혁명'으로 옮겨가는 상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토머스 쿤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 혁명>에서 설명하였다.

필자는 강의와 특강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설명할 때, 특정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의 예를 든다. '광학 현미경' 이전에는 병원균 존재조차 알지 못한 시대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만을 했다. 

그러나 '광학 현미경'을 발명한 이후로는, 질병에 걸리면 먼저 현미경으로 병원균인 미생물을 찾아내고, 이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질병 자체를 치료한다. 즉 '광학 현미경'을 통해 질병 조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전환되게 된다.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저출산고령화'이다. 인구 변천 모델에 의하면, 1단계(다산 다사) 농업국가, 2단계(다산 감사)와 3단계(감산 소사)는 개발 도상국, 4단계(소산 소사)는 선진국에서 나타난다. 2단계와 3단계에서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일어난다.

세계 기대 수명에 의하면, 선진국의 미래 인구 피라미드는 로켓 형태를 가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 인구 피라미드가 가장 안정적인 로켓 형태를 갖춘 나라는 미국이다.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는 로켓 형태를 갖추나, 민족 배타성이 강한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은 항아리 형태의 미래 인구 피라미드를 가진다. 

인구 피라미드 측면에서 선진국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국가는 미국, 독일이다. 인구학적으로 선진국 지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국가는 일본과 한국이다.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최고령사회에 대한 미흡한 대처이다. 

그렇다면 일본을 뒤따르는 한국의 위기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 현재 선진국 인구 감소 문제의 레버리지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이다. 고령화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먼저 고령인구 나이의 상승 수정이다. 1948년 UN에서 정한 고령인구 나이는 65세로, 통상적으로 생물학적 나이는 현재의 나이에 0.8를 곱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 75세가 60세가 되고, 80세가 UN이 정한 65세에 해당한다. 고령인구 나이를 올리면 가장 저항받는 곳은 역시 기업의 정년일 것이다. 필자는 기업의 정년은 현재의 상태인 60~65세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있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정년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 필수이다. 100세 시대에 인생의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즉 평생직장 개념 자체가 인간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첫 번째 직장은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직장이라면, 두 번째 직장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직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년 이후 노령인구의 직장을 위해 정부는 창의적 접근과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항목의 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노령인구에 투입되는 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노령인구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갖게 하는 베이스라인으로 노인 국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대적 수정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