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24. 3. 8)

[김두환의 미래 엿보기] 고령화는 인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 

/김두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 연구교수·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 김두환 인하대학교 환경공학 연구교수·미래변화예측연구소 소장

인구통계학자들은 인류 문명을 고려할 때, 19만2000년 동안 1090억 명이 살다가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초기 인류는 약 3만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약 80억 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인구가 10억 명에 도달했던 시기는 대략 1804년이며, 20세기 100년 동안 인구는 16억 명에서 61억 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국가의 인구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2020년 인구순위는 1위 중국 14억3900만 명, 2위 인도 13억8000만 명, 3위 미국 3억3100만 명, 4위 인도네시아 2억7400만 명이다.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50년 인구추계를 보면, 1위 인도 16억5900만명, 2위 중국 13억6400만 명, 3위 나이지리아 4억1100만 명, 4위 미국 3억9000만 명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도와 나이지리아의 경제와 외교정책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구통계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사회(Society), 과학기술(Technology) ,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ic), 정치(Politics) 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들 사이의 패턴을 살펴봄으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 미래 연구가들은 미래예측방법론 중 하나인 STEEP 방법을 통해 5가지 영역에서의 미래사회 변화를 살펴본다.

21세기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변화 중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고령화 사회'이다. 1953년 출판된 커트 보니것의 단편 중 하나인 공상과학 소설 '내일, 내일, 그리고 또 내일'에 발달한 의학 기술로 인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뿐 아니라 노화도 늦출 수 있게 되는 사회에서 보이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소설에서 93세 며느리와 172세 시아버지와의 집안 지배권력에 대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이다. 과연 지구의 고령화는 인류의 축복인가 저주인가에 대한 시스템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부터 2021년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까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3차까지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 추진성과는 고령층 빈곤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한 제도 강화, 일자리·주거·환경 등 고령친화 환경으로의 도약 등이었지만, 정책 한계로는 여전히 빈곤한 노후와 은퇴 후 소득절벽, 아프고 긴 노후·살던 곳에서의 돌봄부족, 넓고 두터워지는 고령층을 위한 기반 부족 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사회는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상태이다.

2015년 Global AgeWatch Index에서 발표된 '세계 노인 복지지표'에서 한국은 종합 순위 60위에 위치하며, 각 부분별 소득보장(82위), 건강상태(42위), 역량(26위), 우호적 환경(54위) 등이다. 한국의 2023년 자살은 10~29세 10만명당 28.6명이지만 70세 이상은 10만명당 98.4명으로 노인 자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자살은 노인 빈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38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인복지시스템과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내년인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인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