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09. 7. 6)


 

행정체제 개편과 지역이기

/최용표 칼럼

지방행정구역은 시대 변화에 맞추어 개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 지방행정체제는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의 산물이다. 1896년 조선 왕조 8도 체제에서 일제의 식민통치 편의에 의해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 구조로 짜여져 100여 년 넘게 존속돼 온 것으로 21세기의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맞지 않는다.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집집마다 인터넷이 생활화돼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봉화나 우·마차를 이용해 파발을 띄어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던 조선 왕조의 산물인 지방행정체제는 개편해야 마땅하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돼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 관계와 이해 집단의 반발, 당리당략에 밀려 또다시 용두사미로 그쳐선 안된다.

국회에는 현재 5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개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 중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이 여·야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얻는 듯하다. 이 법안은 오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시·군·구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안에 따르면 인천은 10개 구·군을 4개 광역시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14~15개 정도의 통합시로 분할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지난 2005년 17대 국회에서도 논의돼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그러나 2006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밀려 좌초됐다. 당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이 공감한데서 논의가 진행됐었다.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러나 110년이 넘는 현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데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하고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시급히 개편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의 중층적 행정구도로는 지방분권이란 세계 추세에 따라가기가 힘들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30곳 중 인구 3만 명도 안되는 시·군이 12곳에 이른다. 5만 명 미만의 시·군은 45곳이나 되며 35만 이하 중소도시가 55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안양·군포·과천·의왕은 인접해 있고 동일 생활권인데도 제 각각 시장·부시장·시의회 등 층층시하의 행정조직을 두고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극심한 지를 알 수 있다.

자치단체 규모가 작으니 도로 건설·하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교, 매립장, 화장장 등 꼭 필요한 기반시설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우리가 선진화로 가는데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임이 틀림없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변화를 외면하는 지역이기주의 탓이다. 지방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지방공무원은 자연히 줄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지방공무원의 감축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이해 관계가 얽히다보니 이들의 반대는 결사적이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구체적 개편안까지 마련돼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시·도지사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정치적인 이해 충돌로 무산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방행정구역을 경제권, 생활권 중심으로 조정해 주민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분권화 그리고 영·호남·충청권의 지역구도와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행정체체개편은 시급하다.

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인 선심 행정과 부패로 얼룩진 지방자치를 바로 잡기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이나 이해 집단의 반발 때문에 국민들에게 폐해를 주는 현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 존속시켜선 안 될 일이다.

종이신문정보 : 20090706일자 1판 15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9-07-05 오후 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