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09.12. 7)



시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녹색성장

/이한구 인천의제21 사무처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의제21’ 채택에 의한 3대 협약, 지방의제21 추진, 이행계획, 행동, 지표평가 등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리우정상회의의 ‘의제21’에 입각하여 유엔은 1996년에 사회 환경 경제 제도분야 57개 지표를, 1997년에는 EU가 유엔지표에 7개를 추가해 64개 지표를, 1998년에는 OECD가 환경분야 19개와 사회경제분야 15개를 합쳐 34개 지표를 수립하고, 2000년에 독일을 비롯 영국, 프랑스 등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립해 지구환경, 삶의 질, 빈곤퇴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내년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 2011년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도 모두 ‘의제21’에 입각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이행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국가간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없어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 환경, 경제분야 66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2002~2006)의 지속가능발전 추세를 평가하여 지난해 2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년에 한번씩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었고, 법에 근거해 광역지자체까지 확산하기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지만, 새 정부 출범후 국제적 표준인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전락되어 지금은 모두 법령집과 캐비닛 속에 고이 간직돼 있다.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66개 지표 중 40개 지표가 개선되었고, 9개 지표는 변동이 없고, 17개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분야는 4대강 수질, 1인당 공원면적 및 물소비량 등은 개선되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수도권 인구집중 등은 악화되었다. 경제분야는 1인당 GDP, R&D 지출, 대중교통 분담률 등은 개선되었고,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폐기물 발생량 등은 악화되었다. 사회분야는 사회복지 지출비율, 건강보험 보장률, 근로시간 등은 개선되었고, 빈곤인구비율, 비정규직 임금, 주택가격 등은 악화되었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지표 수는 많았지만, 생태총량과 기후변화대응, 폐기물발생 총량, 빈부격차, 비정규직 확대, 무주택자 주택보급 등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핵심지표들이 악화되어, 참여정부 시절의 지속가능한발전 노력이 가졌던 문제점을 객관적 지표로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극복을 위해 국가지속위 등을 통한 사회통합 노력을 병행하여 일정 정도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하려는 측면은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의 대전제를 이행한 긍정적 요소였다.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진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인가이다. 지난 정부의 정책 추진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된 부분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의 득표율에 도취되어 마녀사냥식 매카시즘의 늪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현 정부 출범후 2년의 지속가능발전 추세의 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에서 이미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4대강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에서 실시한 결과조차도 오히려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법적 절차까지도 무시하며 추진되는 등 초법적 사업이 되었다. 반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법까지 만들어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낭비하며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각종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정부시절 그나마 개선된 사회복지지표까지 악화시키는 정책의 연속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대규모 개발에 의한 생태총량 감소,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확대 등 더욱 악화된 생태적 지속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개선을 현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인가?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비전 제시 등은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며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우리 국가와 지방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인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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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06 17: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