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0. 8.31)


▧ 교육의 눈 ▧




5대 교육위 막을 내리며

/가용현 인천시교육위 의장

제5대 교육위원회가 4년 간의 의정 활동을 마치고 8월31일 막을 내린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도 19년 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5대 인천시교육위원회는 2006년 출범 당시부터 제기된 지방교육자치의 존폐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비정상적 논의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면서도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해 왔다.

출범 당시 인천시교육위원 9명의 구성을 보면 교육행정이나 초·중등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교원단체의 대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등으로 이뤄져 각계의 다양한 요구를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이었다.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왔고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과 협조로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이뤄냈다고 본다.

특히 5대 교육위원회가 역점을 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가장 돋보이는 활동이었다.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 서 법 개정을 이뤄내는 성과를 통해 신도시 학교용지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또 구도심과 농어촌, 도서지역의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냉난방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계속 미뤄오던 인천시로부터의 법정 전입금 해결 노력으로 지방 교육재정 확충에도 실질적 보탬을 주도록 한 것도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아쉬움으로 남게 된 부분도 많다. 인천 교육의 최대 과제이기도 한 학력 향상 문제를 비롯 날로 증가하는 교육 현안 등이 그렇다.

이러한 교육 현안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점차 개선되리라 기대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위원회를 지켜내지 못한 일이다.

이제 이달 31일이면 인천시교육위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돌이켜 보면 1952년 도입돼 곡절을 겪었지만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60여 년을 이어 온 교육자치의 근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를 통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민직선제와 함께 시행돼 이미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존치토록 한 것이다. 그것도 2014년까지 한시적 조치인 땜질식 처방으로 졸속 처리 되었다. 교육자치의 본질을 흔들고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자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일반 행정과 분리·독립하고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이 강구돼야 하는 데도 말이다.

교육위원희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서명운동 등을 벌여 반대에 나섰으나 정치적 사안에 밀리고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속수무책으로 법이 개악되고 말았다. 5대 교육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해 온 지난 4년 간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도 느끼지만 소중한 교육자치를 수호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자책감은 오래 남을 것 같다.

바라건대 정치권은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재논의에 나서 진정한 교육자치를 부활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2010년 08월 30일 (월) 21: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