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절감한다 

/길인철 인천사회경영연구소 소장 / 경영학 박사

북한의 소행인 ‘천안함’ 격침사건 243일 만에 연평도포격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세습 절대 권력과 유일이념으로 지배되어 남북통일에 역기능적이고 퇴행적인 북한 공산주의 집단체제와는 더 이상의 대화와 협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국민 모두의 마음에 각인된 사건이었다.

한국에서는 분단이후 1인 절대 권력자 김정일 유일 지배체제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사회와의 온도 차이를 극복하고 분단을 해소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을 상생과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 평화통일을 향해 노력하면서 평화롭고 품격이 있는 국가를 지향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세계 G20국가들과 순항하고 있던 한국은 11월 23일 서해 연평도전역을 대상으로 170여발에 달하는 장사정포 포격으로 유린당하였다.

피해 상황을 보면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병 사망과 19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연평도민은 삶의 터전과 희망을 잃었고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화 되고 있다. 먼저 북의 만행을 탓하기에 앞서 국민 모두는 정부와 정치인 모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적한다. 북한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분풀이 또는 문제해결책으로 한국에 그대로 무력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기에 지난 3월 26일 천인공노할 사건인 한국의 초계함 ‘천안함’을 격침시켜 해군 장병 46명이 조국의 영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산화한 사건 이후 다시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올해는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다. 연평포격은 사변 이후 북한이 무력 도발한 최악의 자충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히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북한은 한국의 ‘주적’이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밝히고 만 일대 사건이 되고 만 것이다. 김정일-김정은과 추종세력집단이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한국민의 안보를 위협하는 제1경계대상 적성국이라고 무력도발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 준 것이다.

북한을 형제국 이면서 동반자라는 의미에서 남남갈등을 일으켜 국가사회발전에 큰 장애를 주었던 북의 실상에 속고 있던 일부 국민들에게 살아있는 북한의 올바른 인식을 심어준 교육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세 번째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주변 국가의 흐름을 확인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의 처신과 자세를 보면서 냉엄한 국제질서와 남북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국민이 단합된 철통같은 반공정신과 국가안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끝으로 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체제 유지 및 대외협상카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강시켜오고 있다. 북한군은 노동당의 혁명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과 경제건설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119만명 정규군과 함께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보유하는 등 병력 보유율 측면에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한국민에게 심각한 안보와 생명위협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주는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상무기의 개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북한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재원이었다.

만성적인 경제난에도 불구 각종 무기를 만들고 핵을 만든 것을 보면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45억$에 달하는 경제지원이 한 축을 담당했다고 본다.

1998년 출발한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면서 북에게 경제지원을 한 것이었다. 역대정부의 노력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햇볕정책으로 경제지원된 부분이 연평해전과 대청해전과 같은 서해상의 도발과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은 물론 연평포격까지의 북 군사력은 지난 정부가 지원한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무엇보다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주도하는 북한의 근본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여 철통같은 반공과 튼튼한 국가안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남북교류와 협력 나아가 통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다. 

 2010년 12월 23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