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1. 2.10)

서해 NLL선은 생명선

/류청영 황해도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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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은 지난달 24일 투자유치단장으로 미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정부의 인천시장은 지난달 24일 투자유치단장으로 미국 방문 중 기자들에게 정부의 서해 5도의 요새화 추진은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고, 서해 NLL 중심으로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 공동으로 어로활동을 하면 분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연평도 민간지역에 포사격을 해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으로 북한군을 자극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문제와 안보문제는 통치권 차원에서 다룰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속한다고 본다.

이를 지방행정 책임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치 동사무소의 동장이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이 태산과 같이 많다고 본다. 본분에 충실하여 살기좋은 시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

최근 북한이 서해5도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해5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해5도를 요새화하려는 정부방침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는 북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공산치하에서 살아본 자의 경험으로는 북한은 사리로 경우를 따지는 정권이 아니고 안하무인의 정권이다. 이런 정권과 협약으로 NLL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서해에서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북한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또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북한은 기존의 NLL선을 무시하고 서해5도 깊숙이 남쪽으로 우리의 기존 NLL선과 중첩되는 새로운 NLL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만일 우리 군이 기존의 NLL 우리 영해 내에서 사격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북한이 임의로 새로 설정한 NLL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새로 설정한 NLL선은 서해5도를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5도에 드나들기 위해선 북한의 검문을 받아야 드나들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서해5도를 포기하던가 아니면 전쟁을 해야 할 것이다.

서해5도를 포기하면 북한군의 잠수함과 군함이 인천 앞바다까지 활개를 치고 다녀 우리의 안보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 군이 NLL선을 사수하기 위해 사격훈련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다.

그런데도 우리 군의 사격훈련 때문에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사격을 한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군의 의도에 동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해인 NLL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생각이다.

NLL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어로활동을 하면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생각도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생각이다.

만일에 NLL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어 북한 어선이 기존 NLL 남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면 북한군의 잠수함과 군함도 드나들어 국가 방위에 구멍이 뚫려 우리 안보를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이유로라도 기존 NLL선이 1m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기존 NLL선이 무력화 될 것이고 이는 기존 NLL을 무력화 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동조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2011년 02월 10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