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1. 6.14)

사회복지의 단맛(꿀)과 쓴맛(독)

/류창현 객원논설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학자들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의 의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대책으로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를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를 유형화시킨 학자들은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잔여적 개념은 일명 선택적 복지개념으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난이나 질병 등의 원인은 개인의 문제로서 전적으로 개인의 나태와 능력의 차이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국가 사회가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반면에 제도적 개념 이란 보편적 복지제도로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난, 질병 등 제반 문제들이 개인의 능력을 초월한 사회의 제도나 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국가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작년에 처음 실시된 직선 교육감 선거와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크게 대두된 무상복지 논쟁을 계기로 복지문제가 커다란 사회 이슈로 부각 되었고, 와중에 최근에는 우리 인천지역 출신의 여당의 책임자라는 분이 대표선출의 흥분속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설익은 개인적 주장을 내세워 정부 여당에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필자는 복지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단맛(꿀)과 쓴맛(독)을 동시에 품고 있는 괴물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단맛이란 모든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상 즉 공짜라는 생각을 갖는 매력(꿀)이 있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 덕분에 자기 돈 한 푼들이지 않고도 립서비스만으로 단시일 내에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가장 선호하는 득표 수단이다. 지난 해 일부 교육감들이 보편적 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성공한 무상급식 공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 야당이 잃었던 인기를 회복하고 다음 정권 창출의 장기적 포석으로 내세운 당론 대부분이 복지관련 공약들인 것도 복지의 단맛 때문이다. 요즈음에는 여당도 이에 질세라 당대표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잘못된 복지는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면 과거 60~70년대에 자기돈 들여 고무신으로 표를 샀던 불법 정치인들보다 더 문제라는 생각마져 든다.

원래 복지는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노동자를 비롯한 가난한 계층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는 평등권,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는 면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주장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세운 슬로건도 이러한 사회주의이념에 기초한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복지의 쓴맛(독)은 국민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이나 경기도교육감이 인기위주로 내세운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교육재정을 악화시켜 기본적이고 불가피한 교육투자를 유보해야 하는 것처럼,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결과는 국가재정의 고갈이며 국가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만든 복지제도가 국가의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삶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지제도의 발상국이며 복지의 대표적 선진국인 영국의 대처 수상은 1979년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이후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을 대폭 삭감 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한 것은 복지 초보국가이며 복지를 득표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의 인기주의에 동조하는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생활 자금(참고;3인 가구-111만919원, 7인 가구-211만9천607원)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의 매력에 끌려 힘들여 일하기보다는 부정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억지로 수급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필자는 아직 우리의 현실에서 무상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국가나 국민에게 빈 통장만을 남겨 줄 것이며, 국민을 나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1997년도의 IMF와 같은 망국의 재정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내년도의 총선에서 정치인들의 복지를 내세운 득표공세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큰 걱정이다.


2011년 06월 14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