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1.11. 7)

수돗물 불소화　

/( 797 ) 조우성의 미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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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돗물 불소화 시범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예상 밖의 강수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명백한 논리를 들어 그 시행에 반대했음에도 시는 '여론조사'라는 행정적 방패를 치켜든 채 돌진할 형세다.

굳이 여론조사를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맡긴 것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남동정수장의 물을 쓰는 시내 6개 구, 34개 동의 주민 1천명에게 의향을 물었다는 설문도 반대쪽에 불리하게 의도된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보면, 행정가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설혹 그것이 시장의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라 해도 잘못 선정되었던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했어야 맞다.

그런데 그를 마치 불가침의 성약(聖約)이나 되는 듯 고수하겠다니 유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잘못된 공약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최근 취소한 일이 있었음을 기억했으면 한다.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0.08ppm)의 불소를 넣는 것은 큰돈 안 들이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물을 마시게 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는 착안은 사실상 '집단치료'와 같은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밝혀 말하지만, 수돗물 불소화 문제의 본질은 불소(弗素)가 몸에 이롭나, 해로우냐가 아니다.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강요된 건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수돗물은 수돗물이어야 한다'는 상식의 정당성을 훼손시켜 가면서 인천시가 시민의 선택권을 '선의'라는 이름으로 빼앗을 권리는 없는 것이다.

/객원논설위원

2011년 11월 07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