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1.12.20)

이철기 대북전문가 특별기고 / 김정일 시대 이후 남북한 관계와 전망

  
"北 내부 단속·안정 급선무 … 부분적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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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은 김 위원장의 급서가 북한체제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나 군사적 충돌 내지는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김정은 후계작업이 완결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 역시 큰 충격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후계자학습과 권력이양 과정을 거쳐 이뤄진 데 비해 이번엔 갑작스런 승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우려처럼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거나 한반도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일 사후 북한 체제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난날 김일성, 김정일 체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비교하긴 어렵지만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집단적 지도체제가 성립될 기반은 상당기간 닦아놨다.

김정은을 '얼굴'로 내세우고 김정은 후견인으로 알려진 고모부 장성택과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가 성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성택은 북한내에서 군·당·정에 자기세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실력자로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당분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는 당분간 교착상태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말을 앞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선 내부 단속과 권력체제 안정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 안정을 위해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을 북한으로선 원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중앙통제가 약해짐에 따라 일부 군부 강경파들에 의한 부분적 도발가능성은 존재한다.

22일로 예정됐던 제3차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미협상은 김정일의 결심·결단에 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타협안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북미간 협상 결단과 북미관계 진전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일부 군부강경파들이 핵포기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북한 핵문제 해결이 과거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북한을 안정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 안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주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철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


2011년 12월 20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