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1.12.26)

나채훈의 중국산책/
 

단호함 그리고 치밀하게 대응하라

/삼국지리더십연구소장

지난 12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대원이 중국 선원에 의해 숨겼다. 국민적 공분(公憤)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다음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숨진 해경 고(故) 이청호 경장 사건 규탄 집회가 열려 약 4백 50명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2장 위에 각각 ‘보복’과 ‘응징’이라고 쓰고 불을 붙였다. 14일에는 시위대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사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엑스자를 그리고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시도하기도 했다.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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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박경조 경위에 이어 이 경장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보도다. 당연한 태도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중 관계의 협력 틀을 깨지 않도록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현명한 처사처럼 들린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틀은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이지, 협력의 틀이라는 이름하에 눈치를 보면서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뜻할 수는 없다.

우리 영해에서의 불법 조업과 우리 해경대원의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현실에서 ‘조용한 외교’라는 미명하에 저자세로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뭔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보장된 해양법상의 수역이다. 서해에서 우리와 중국의 EEZ가 중첩되기 때문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데 이걸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국 EEZ에서의 어업활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한 것이 10년 전, ‘대한민국 EEZ 내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중국 선박은 한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EEZ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았더라도 어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같은 경우 적발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선박의 소유자나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중국측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한국 해경의 단속이 워낙 심하고 벌금이 너무 높아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것이며, 한국 측에서 중국 어선에 발급해주는 어업 허가증 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합법적 조업이 어렵다’고 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한국측 관계자의 견해에 의하면 ‘20∼40척의 중국 어선이 한번 월경하여 3억∼4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수천 척이 한꺼번에 월경하여 그 중 몇 척이 붙잡힐 뿐인데 그들이 월경해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중국 어선들은 국제적으로 허용된 그물코보다 더 촘촘한 그물로 서해의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익’보다 ‘손실 부담’을 크게 만들지 않는 한 결코 그들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중국측 바다는 이미 오염이 심하고 남획을 해서 고기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벌금형은 높이고 담보금을 상향 조정하면서 어획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건처럼 흉폭해지는 중국 어선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자위권(自衛權) 차원에서 응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즉 무력 저항에 대해 실탄 사용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과 한·중어업협정, 국내법에 근거한 확고부동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가 산화한 해경대원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

공분한 시위대가 상대 국기를 모욕하거나 불 지르는 것은 우리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일이고 자칫 그들의 불법과 우리의 폭력 시위가 동급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흥분하여 시위하기에 앞서 치밀한 대응 방안을 관계기관에 적극 모색해야 한다.

2011년 12월 27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