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1. 4)



▧ 자치현장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강병수 인천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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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올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방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전환되었다. 인천시도 올해 7월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인천의 경우 참여예산학교를 2006년 민간으로부터 시작하여 2009년부터는 민관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토론회를 1999년부터 각 국별로 진행했고 2007년부터 민관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제정된 조례는 행안부 표준안을 따라 지극히 형식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모범적으로 진행해온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주민참여예산토론회 등의 내용도 조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단지 3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10개 군구와 285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인천에서 불과 30명 이내의 위원회로 주민의 의견을 실제로 수렴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연수구, 남구,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훨씬 실용적이고 알차다. 각 동별로 30명 정도의 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구성, 구 단위로는 각 동의 대표 등으로 100명 규모의 주민참여주민위원회, 구청장 부구청장 7개 주요 국장 주민위원회 대표 7명 등 총 16명으로 참여예산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편성의 최종 결정을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예산학교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연수구에서는 올해 18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주민총회 등의 형식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 모범적 성과가 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광역시도 단위에서 제대로 하기엔 쉽지 않다. 국내외에서도 광역단위 행정구역에서 모범적 사례는 별로 없는 편이다. 당분간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지원하면서 그 방도를 찾아야 할 듯싶다.

필자는 지난 12월19일 시정 질의를 통하여 인천시장에게 기초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제안을 다음과 같이 했다. "인천에는 10개 군구에 약 140여개 행정동이 있고, 내년도 세출예산에는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352억 원과 군 시책추진보전금 18억원 등 총 37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교부금과 시책추진보전금 중 일부를 동별로 5천만원 미만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군구가 집행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뿐더러 140여개 행정동 모두 참여한다면 최대 약 70억 원이 소요되리라 예측되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률을 볼 때 실제로는 50억 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실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하던지 결국 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어서 시장님의 결심 여부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큰 상황에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해서 군구와 최종 의논하여 결정 후 사용된다면 주인의식 고취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 도입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인천의 주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2012년 01월 0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