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12. 1.12)


특별기고

보수정당도 복지확대정책으로 가야 한다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2012년은 전 세계 70개국에서 총선이나 대선이 치루어지는 급변의 해다. 이로 인해 2012년 새해는 불확실성과 불안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더구나 2012년에는 한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스페인·멕시코 등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19개국에서 대선이 치루어져 정권이 재창출되는 해이며 우리나라도 4월 11일 총선과 12월 19일 대선이 있다.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이슈는 복지확대 경쟁이 될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돈이 많은 부자나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고, 여당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가난한 사람,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주자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모델은 한물간 스웨덴식 복지제도다.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세계적인 호경기 시절인 1960년대에 설계된 복지제도인데 그후 세계적인 불경기와 저출산, 고령화로 호경기 때 설계된 복지제도의 과다복지비로 인한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복지비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식 복지모델은 따라갈 모델이 아닌데, 굳이 실패한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따라가려면 우선 담세율을 2배 이상 올려야 될 것이다. 설사 세율을 올려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스웨덴에서와 같이 얼마 안 가 다시 복지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것이 뻔한 데도, 국가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정권을 잡기 위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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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복지를 이용하면 나라가 부도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을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예를 보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과잉복지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유럽국가와 일본 같은 선진국의 실패한 복지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유권자가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내세우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돈 많은 부자도 공짜라면 다 좋아한다는 데 착안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인 유럽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온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일본 자민당이 장기집권으로 인한 인기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GDP의 220%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부채를 지면서까지 과도한 복지비를 지출해 왔는데, 일본의 민주당이 자민당의 복지정책을 뛰어 넘는 인기영합적 복지정책으로 중학생이하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고속도로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 개별농가소득 보전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50년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2009년 8월 집권했지만 민주당은 2년도 안 돼 과도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선거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총리가 공식으로 선거공약을 취소했다. 하지만 선거공약을 취소해도 일단 잡은 정권은 내놓지 않아도 됐다.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의 정당이 실현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워서라도 일단 집권하려는 것이다.

실천 불가능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가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돈 많은 부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이 속는 줄 알면서도 무상복지를 내세우는 정당에 투표를 한다. 여기에 고민이 있다. 보수정당의 가치인 성장우선정책만을 고집하다가는 선거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보수정당도 성장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그래야 금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2012년 01월 1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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