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2. 6)


▧ 자치현장 ▧



2014년과 나의 역할

/이한구 인천시의원

세계는 양적 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임계점을 찍고, 고용과 복지가 조화되고 자원이 선순환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정책수립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초국적 자본을 앞세워 폭력적 수탈을 위장하며 불평등한 경제구조 고착화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지속가능성은 등한시한 채 불평등만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재경부가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연평균 근로시간은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사회복지 지출 수준도 33위,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30개국 중 20위, 빈곤율도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아 OECD 국가 중 소득이 가장 불평등한 국가 그룹에 속했다. 여성 임금비율도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해 성 불평등은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성장률은 세계 최대였는데 국민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소수의 재벌과 권력의 배만 불려줬던 것이다.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과 언론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빨대 하나 더 꽂기 위해 혈안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일이다.

재벌들이 골목의 빵과 순대사업까지 손을 뻗치고, 대통령의 측근들이 마음껏 해먹는 나라. 재벌공화국, 반칙공화국이란 말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현실이다.

비교우위론으로 추진되는 FTA도 특정산업의 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OECD 평균 20%의 2배 이상인 것을 참조하면 FTA로 인해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전 국민이 떠안게 되는 현실이다.

도대체 국회는 무엇을 한 것인가? 잘못된 정책과 특혜, 비리, 예산 낭비, 불평등 심화 등을 바로 잡아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무 태만은 물론, 비리 연루와 이권 개입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경종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행태의 반복으로 국민으로부터 사형선고까지 받게 된 이유이다.

이제 제각각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대안 세력을 자처하는 야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이다. 기존의 야권 인사를 비롯해서 몰려드는 신진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되물어야 한다. 이제, 어제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국민이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도 빨라졌다. 참여도 높아지고 있다.

2012년에 닥친 총선과 대선에 임하면서 2014년 우리 인천의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2012년이 인천에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나의 역할을 되새겨 본다.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12년 02월 06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