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2. 4.10)

나채훈의 중국산책 /

주변국의 강점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삼국지리더십연구소장

“경제성장을 하고도 (분배가 잘못되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극빈자가 존재한다면 우리 체제의 실패다”고 주장하면서 부유한 사업가 수천 명을 잡아가두고 그들로부터 압수한 돈으로 서민주택을 지어 값싸게 분양하고 빈곤층 아동들에게는 우유와 계란을 무상으로 나눠주었다. 물론 몰수한 돈의 일부는 부하들(공산당 간부들)에게서 충성을 사기 위해 사용했으며 아들에게는 고급 외제차 페라리를 사주는 부정(父情)을 과시하기도 했다. 얼마 전 중국의 충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시라이(薄熙來) 당서기는 이런 행태로 대중의 인기를 얻는 듯했으나 해임되고 말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보시라이의 정책에 대해 악명 높은 ‘문화대혁명’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기업가들은 안도했고, 자유주의자들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렇다고 중국의 민주화가 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 총선을 앞두고 비정규직 해법과 일자리 창출, 등록금 인하 등에 있어 여야의 공약은 얼핏 보면 모조리 달콤하다.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모든 정당의 공약은 비슷하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있어서 방법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필요성만큼은 만장일치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회계 정상화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과 국고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주·진보·선진당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국보다 산업화에서도 앞섰고, 민주화에서도 크게 앞선 우리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우리의 60·70년대 경제발전을 모델 삼아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중국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데 그들이 틀렸거나 오만한 탓일까? 중국은 그들만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산 체제의 국가의 상투적인 선전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폐해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우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혹자는 중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지적할 때 리더십의 차이를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은 능력 있는 젊은 엘리트들을 공산당에서 발탁하여 철저한 경쟁과 경험을 쌓게 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검증하여 지도자로 육성한다. 우리는 그들 방식보다 훨씬 민주적이다. 정치지도자만 해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 이번 4월의 총선만 해도 전국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대거 등장하여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민이 결정한다. 연말이 되면 최고권력자도 국민들이 선택한다. 태자당과 공청단, 상하이방의 3대 세력이 모여 최고권력자를 선출하는 밀실형 타협 방식보다는 비할 바 없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 쪽의 방법의 바른 리더십을 만드는데 유리하고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매가톤급 외설·여성비하·노인무시 발언을 쏟아내는 후보, 성추행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나서는 후보, 논문 표절로 대학교수가 된 전력을 두고도 당당히(?) 나선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이 출마한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아 ‘묻지마 투표’를 할 경우에 당선되리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우리의 지도자 육성 방식이 옳다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물론 그들이 사퇴하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희망적인 결론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웃으로 더불어 살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윤리의식과 성평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여야 어느 정당의 광신적 지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실을 간과한다면 나라의 명운은 이쯤에서 접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정부의 ‘복지기피증’도 문제다.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로 해법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니를 뛰어넘고 도요타를 추격하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더 이상 국가의 대표기업일 수도 없다. 그들이 잘 돼야 국민경제가 잘 된다는 등식은 약발이 떨어진 지 오래다.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국민경제에 적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지 않은가.

중국의 강점은 리더십에 있고, 일본의 강점은 반기업정서가 별로 없다는 점을 십분 감안하면 이번 총선의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로 중요하다.

2012년 04월 10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