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오피니언
이기문(70회) 시론/송영길 시장 지도력, 빛을 잃었다(퍼온글)
본문
퍼온곳 : 인천신문(12. 6. 4)
송영길 시장 지도력, 빛을 잃었다
/이기문 변호사
인천시장직에 당선되고 2년여 지난 이 시점에서 송영길 시장은 고백했다. “인천시의 재정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송 시장의 고백은 이미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 송 시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가 당선된 직후, 지금과 같은 고백을 했어야 했다. 당시 인천시 재정위기는 이미 송 시장도 알고 있었고, 많은 시만단체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터이다. 그러므로 송시장은 당선된 직후 인천시 재정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즉시로 내어놓아야 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천시 살림살이를 최대한 줄이고,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 자신의 공약사업은 무기한 연기시키며, 인천시 구조 조정방안을 내어 놓고,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어놓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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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측근인사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탕평책을 실시하며, 아시안게임의 반납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시의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실기했다. 연나라 인사를 감행했다. 시장선거 당시의 유공자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정실인사를 단행했다. 자신의 공약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불필요한 보좌관들을 임명하여 오해를 사기도 했다. 통일,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행정에 대하여 열심히 하는 시장을 원하는 것이었지, 통일 외교 안보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제 취임 2년이 지나서 그는 대 시민 고백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현재 실태를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민으로서 이 고백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 그 동안 시장으로서 무슨 일을 한 것인가. 그의 이번 고백은 그 동안 시장으로서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고 무능했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이제 송영길 시장의 지도력은 빛을 잃었다. 그의 정책결정은 혼선을 오고 갔다. 갈팡질팡하며, 여론을 따라 움직여갔다. 그는 인천시의 재정적자 상황을 흑자상황으로 바꿔치기 하며 예산 장부도 조작했다고 했다. 그의 정직성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다.
송시장이 지적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건설비용 문제는 당시 인천시가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시민들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하지 않았을까? 도시철도 2호선을 2014년에 완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2014년 아시안 경기도 경기장 건설 문제는 그가 시장 직을 취임할 당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가?
부채규모 40%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재정규모를 일정정도 확대해서 부채비율을 조절했다고 고백한 송 시장의 지도력은 한마디로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 솔직 담백하게 인천시민들에게 적확하게 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태도로 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전임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부터 이어져 왔던 분식결산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상수 시장의 모습을 답습했다는 그의 고백도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가 전임 시장을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제 와서 시민들께 깊이 사과한 들 어쩌자는 것인가. 어쩔 수 없었다는 그의 고백은 정치지도자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니다. 시 재정위기를 알고 이를 극복하라는 뜻으로 시민들은 그를 택한 것이다.
무릇 정치인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가 내어 놓은 8대 극복방안도 미덥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은 이미 시장 취임 시에 나왔어야 하는 극복방안이며, 시장의 권한 안에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미덥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진솔하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시민들이 인천시의 행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시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진단도 따랐어야했다. 늦었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못된 정실인사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아시안게임의 반납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초인적 노력이 없이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문제가 결코 극복될 수 없다.
2012년 06월 04일 (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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