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7. 4)

조우성의 미추홀  l  나라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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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운동가 데릭 젠슨의 말을 빌려본다. "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데릭 젠슨-거짓된 진실, 아고라 간)

그러나 배율이 한두 배쯤 높은 돋보기로 현실을 들여다보면, 권력자의 표와 국민의 표가 똑같은 한 표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눈치채게 된다. 시대적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프로파간다 능력을 보유한 사회권력자들이다.

경제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그들이 국가공동체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을 내리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연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때에도 그 유착의 고리를 효과적으로 끊어낼 힘이 국민에겐 주어져 있지 않다.

최근의 정국이 그 같은 국민적 좌절감을 더욱 짙게 한다.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역대 대통령, 측근들 혹은 형님, 아우, 자식 등이 등장하는 사건들이 터져 국민을 허탈하게 하지만 그것이 말끔히 처리한 적은 거의 없었다. 권력의 마지막 불꽃을 피워 올리기라도 하듯 임기 말에 '대못을 박는 일'도 다반사가 됐다.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이의를 제기해도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정부는 막무가내 중이다.

권력을 놓기 전에 잘 나가는 세계 1등 공항을 굳이 지분 매각하려는 셈법이나 국가 동맥이자 1급 보안시설의 하나인 KTX에 민간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짓겠다고 하는 게 다 예사롭지 않아 뵌다.

그런가 하면 무슨 정책적 고집인지 부산 아시안게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때와는 달리 정부는 '인천 푸대접'을 일관하고 있다. 황우여 당 대표가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도 마이동풍이다. 인천국제공항, KTX 전투기 사업 추진에 정신이 없어 그런 모양이다.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추진 과정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든다.

2012년 07월 04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