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6.11)



아침경제/
 

인천항 난제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인 모임 회장

요즈음 인천항과 관련한 새로운 현안은 뭐니 뭐니 해도 신항 항로수심 최저 16m 확보와 신항 배후부지 축소 건이다. 연일 기사와 토론회 등으로 단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항만 배후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으로 되어 있다.

2004년 말 인천 신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축소로 인천 신항의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가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정부 산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가 신항 항만배후부지를 기존의 계획보다 대폭 축소키로 결정했다. 인천항은 항만 배후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항만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전국 항만중 유일하게 제조업이 배후부지에 입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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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항만 배후부지는 해당 항만의 물동량 창출에 단연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이는 항만 배후부지가 과거 수입 화물의 단순 보관의 기능에서 수출·입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 제조, 전시, 판매 및 재고 관리 등등의 기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장과 더불어 배후부지의 적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아무리 늦어도 2015년 초에는 6개 선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항만 배후부지가 조성되어 운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배후부지 축소 뿐만 아니라 조성 시기 또한 늦춰 놓았다. 매번 인천항은 반복적인 축소 논란으로 '홀대 노이로제'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인천항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인천 사이의 시각차는 결국 물류 왜곡 현상을 유발시켜 인천항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다.

 

2012년 5월2일 정책심의위가 의결한 항만 배후단지 공급면적은 2020년 공급시기 기준으로 부산항이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협의안 1만 928㎡보다 15.6%가 감소한 9천224㎡로, 광양항은 6천470㎡에서 22.7% 감소한 4천997㎡, 그리고 인천항은 7천767㎡보다 26.5%가 감소한 5천706㎡이다. 이는 수요면적은 3개항이 모두 축소되었으나 감소율은 인천항이 최대로 인천항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처럼 수긍하기가 힘들다. 특히 인천항은 항만배후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

또한 202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수요 면적과 공급계획 면적을 비교하면 부산항은 9천224㎡에서 219㎡ 증가한 9천443㎡, 광양항은 4천997㎡보다 268㎡ 증가한 5천265㎡, 그리고 인천항은 5천706㎡보다 3㎡ 증가한 5천709㎡이다.

 

인천신항은 매립지로서 부지확보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수요 대비 공급계획이 타 항보다 적게 산정된 것도 납득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정부 산하 중앙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배후부지 공급 위치 또한 적정하지 않다. 공급 위치가 신항에 개장될 6개 선석 중 일부에 치중되어 있다.

이번 인천 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2020년 공급시기를 인천신항 1단계 준공시기와 연계하여 2015년으로 앞당겨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항만 배후단지 조성에 중앙정부의 재정투자가 타 항만과의 형평성을 맞춰 최소 50%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셋째로 공급 부지 위치가 개장될 6개 선석의 중앙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인천 신항 2단계 공사와 더불어 원래 계획된 항만 배후부지 확보에 인천항 관련 기관 및 공사, 업체 및 협회 등이 일치 단결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06월 1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