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신문(12. 8.14)

인천논단 /

박문여중·고도 거주 이전의 자유 있다

/류창현 객원논설위원/전 인천사립중·고 교장회장

1955년부터 현재의 송림동에 자리 잡고 있는 박문여중·고는 천주교 인천교구 소속으로 1975년부터 ‘노틀담 수녀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시설과 타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날로 심각해지고 원도심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의 학급감축 요구에 따른 학교존폐에 대한 불안감 등은 수녀님들의 기독교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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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틀담 수녀회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 이전문제를 고민해 왔고, 2007년에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다. 그러던 중 답동성당 주변의 성역화 사업으로 교구청 이전 문제가 대두됨에 천주교 인천 교구는 교구지원으로 재단 산하의 박문여중·고를 송도 신도시로 이전함과 동시에 학교터에 교구청을 부서별 검토를 거쳐 7월 25일 학교이전계획을 행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청으로서는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는 달리 송도신도시나 청라지구와 같은 일부 개발지역에서의 학교신설이나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과부의 방침은 개발지역의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기존학교의 증축이나 아니면 기존 학교의 이전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저간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박문여중·고의 송도신도시로의 이전은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고 교육청도 당연히 이전에 협조하여 신·구도심간의 학생수급문제에 균형을 맞춤으로써 인천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대는 도를 벗어나는 수준이다. 현재 근거리에서 박문여중·고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형이나 동구지역 주민들로서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구의회 등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시 의회가 참여했고 최근에는 ‘전교조 인천지부’는 물론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 연대’ 등 23개 시민단체까지 합세하여 한 사립학교의 이전문제를 큰 투쟁거리나 되는 양 사회 이슈화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의 정당한 행정예고까지도 ‘휴가기간 중의 행정행위’니 ‘교육감의 교육철학부재’니 하는 등 투쟁적이고 적대적인 발언으로 교육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이다.

반대 논리는 대부분이 사립학교인 박문여중·고도 교사인건비와 시설개보수비 등 학교운영비 대부분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공교육기관이니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과, 카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이니 가난한 이웃들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막는데 이바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로서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멀리 1970년대 초의 학교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다. 평준화 이후 학생선발의 자율성과 등록금 책정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제재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사립학교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공립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평준화 이후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공립과 똑같으면서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교사 증축이나 재건축과 같은 부분에서는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박문여중·고도 공립이었다면 벌써 현대식 학교로 재건축이 됐을 것이다. 반대측에서 주장하는대로 똑같은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에 일방적으로 배정된 학생들의 교육기회균등을 확보해주기 위해 최소한으로 제공된 시설보수나 현대화 지원금을 빌미로 혜택을 받았으니 사립학교지만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는 논리는 억지이고 매우 단편적인 시각이다.

인천시 교육청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행정행위라면 어떠한 압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양식있는 많은 시민들은 박문여중·고 이전 문제의 찬반논란을 접하면서 과연 인천시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주시할 것이다.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아무리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공무집행의 자세이고 그럴 때 시민은 교육청을 신뢰하고 인천교육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2012년 08월 14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