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인천일보(12. 9. 4)




인천논단/
 

한일관계의 갈등, 언제까지 일까?

/이기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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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와 같이 외교적 문제에 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연유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노다 총리는 현재 국내 정치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소비세 인상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자민당에게 노다총리는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약속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자민당으로부터 받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독도문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왔다.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반대로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센카쿠 열도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대응하는 논리와 유사한 논리이기도 하다.

일본정부가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를 거론하고는 있지만, 이것 역시 그리 녹녹한 카드는 아닌 듯 싶다.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불경기인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기습적으로 방문한데 이어, 일왕의 사죄요구를 요구한데 대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자존심을 구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한국에 ‘본 때’를 보여 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다가올 일본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일본은 점점 더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국제적 보복을 단행할 태세이다.

예컨대, 2012. 10월 유엔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을 선출할 때 일본이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의 자격을 거론하겠다는 것이다.

독도문제의 평화적으로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정부는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유엔총회 시 알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의도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여야가 한국에 항의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순전히 총선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도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 그들 내부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이 과민하게 대응을 하는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응을 하였다. 센카쿠에 상륙했다 체포된 홍콩 시위대 1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입관(入管)난민법 위반(불법 입국·상륙) 혐의로 신속한 송환을 결정한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손해가 간다 싶으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연하게 대응한다.

노다 정권이 붕괴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총선정국에서 보수 우익의 국민들을 자신들의 지지로 몰아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의 유무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한일관계의 갈등도 일본의 총선정국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한국정부의 의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싶다.

 2012년 09월 04일 (화)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