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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석부

인고 야구 감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체결의 문제

작성자 : 총동창회장 작성일 : 2018.11.05 09:49 조회수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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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야구후원회 송년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마친 후에 야구후원회 회장인 김원중 동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고 야구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의 인고 야구 감독인 계기범 감독의 계약기간이 2018. 11. 30.자로 5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를 김원중 회장으로부터 두 번째로 들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경로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으나, 공식적인 이야기는 사실상 처음인 셈이다.

장소는 야구 감독실에서 였다. 야구 동문회 회장인 김봉호 동문이 배석했다.

하지만 그 동안 야구 감독과의 계약서는 인천고등학교 교장실에도, 총동창회 사무실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야구 감독 계약이 체결되었는지가 궁금하던 차였기에 먼저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김원중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김원중 회장도 이내 화답을 하였다.

중고등학교의 야구 감독의 신분은 실제로는 교육공무원법 제 32조가 정하는 기간제 교원의 신분이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형식적으로는 교원의 임용권자인 교육청의 교육감이 되는데, 실제로는 교장이 임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과의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은 교장이 임용권자인 셈이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 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 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 제1항(채용제한) 및 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교장과 체결한 계약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전의 야구 감독 계약서의 형식과 실질이 법 체계에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성이 채워진다 해도 이미 지난 계약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임 감독의 선임은 임용기간의 종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채용공고를 통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임용권자인 교장선생님의 명의로 채용공고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 선임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며, 특정인들과의 친소관계를 떠나 향후 인천고등학교 야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다른 학교의 채용공고를 게시하여 본다.

포항제철고등학교 제 2018-17호

포항제철고등학교 야구감독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기간

- 야구감독 / 2018년 12월 1일 ~ 2019년 11월 30일

2. 응시자격

가. 지도자(감독)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고 학교장 방침을 수용하고 선수들에게 야구 기량 및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자
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舊 경기지도자) 이상 자격증(야구) 소지하고 지도경력 3년 이상인자
다. 금품·향응수수, 회계처리 부적정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로 계약 해지한 사실이 없고
대한야구협회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 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바.「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월보수액

- 보수 및 지급 방법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9년 황긍사자기 우승이후 2년연속 우승을 희망했지만....
1990년에도. 동산고 위재영때문에 대통령배와 청롱기는 출전도 할수 없었죠
당시 지역내 고교야구 4팀까지는 1팀만 출전

김삼수님의 댓글

김삼수 2018.11.07 09:03

계약 관련 글 잘 읽었습니다. 계기범 감독님께서 5년째 야구부를 이끌어 오셨군요. 짧지않은 시간입니다.
"계약" 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보이는데 "그간 수고하셨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 안보이는게 맘이 아픕니다.

류래산님의 댓글

류래산 2018.11.07 10:48

연속 에러 이후에 결승타를 허용했습니다.. 장마비를 뚫고 응원하던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으로는 김용범 선수가 유격수 위로 날아가는 결승타를 맞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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