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 회장 입니다.

가을이 영글어가기 시작하는 달에 동문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희망합니다.

오늘 강병수 동문(78회)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부평구청장 후보에 도전해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총동창회 회장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그의 의사였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자 2007헌마1001 결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위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한편)

1.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2.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1.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2.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3.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규정을 위헌적인 법률로 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개를 하는 일은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서 선거법위반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고 또한, 제가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저의 동문들이 향후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할 경우, 저는 총동창회 회장으로서 그 후보가 여당후보이든, 야당후보이든 상관없이 우리 동문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자는 취지를 말씀 드리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도 야당(자유한국당)에 우리 인천고등학교 김명연 동문이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우리 인천고등학교 동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천고등학교 동문으로 각종 선거에 입후보를 할 후보가 있다면 여, 야를 가리지 않고, 이들을 소개하고 동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인고 출신 정치인이 없는 상황이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 후보로 입후보를 하겠다는 강병수 동문이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한 것입니다.

강병수 동문은 인천고등학교 78회 동문으로서 2010. 6. 2. 국민참여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분입니다. 

강병수 동문은 제 6대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한 바 있고, 시정을 두루 두루 경험한 동문입니다.

그가 이번에 부평구청장 더불어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해보겠다면서 저를 찾아와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를 도와 줄 큰 힘이 없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그에게 설명을 하고, 다만 우리 동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강병수 동문이 2014년도에 시의원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살아온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순박하고, 진실한 삶이었다고 평가되는 입장입니다.

그의 부평구청장 도전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가 성공한 지방정치인으로서 인천지역사회를 밝히는 귀한 정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존경하는 총동창회 동문여러분!

척박한 인고의 정치인 환경에 희망의 횃불이 될 강병수 동문에게 큰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8.

인천고등학교 총 동창회 회장  이기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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