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 기호일보(25. 8.29)

원문 :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7020

이인재 인천대 총장,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급히 해결해야"

제497회 인천경영포럼서 ‘한국의 노동 시장 : 전망과 과제’로 특강

/ 김기준 기자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이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97회 인천경영포럼 강연자로 초청돼 ‘한국의 노동시장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우리나라 노동구조는 정규직·대규모(300인 이상)·유노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내부자 7.6%와 3개 중 한 개도 갖추지 못한 외부자 30.3%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계층은 임금, 사회보험 가입률, 부가급여 적용률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부문간 이동은 제한적이고 과도한 경직성과 불안정성이 공존합니다.”

28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497회 인천경영포럼 강연자로 초빙된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 전망과 과제’란 주제 강연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따른 격차가 지난 20년 간 완화되지 않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대임금이 62.2%, 정규직과 견준 비정규직 상대임금은 66.4%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원·하청 간 근로조건 차이도 커 원청 대비 상대임금이 사내하도급 51.5%, 1차 협력사 48.5%, 2차 협력사 28.8%, 2차 협력사 사내 하도급 22.7%로 줄어드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중구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인재 인천대 총장 초청 인천경영포럼에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조명우 인하대 총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의 이슈 중 하나가 기술변화인데 AI가 나와도 고숙련 일감은 줄지 않고 저숙련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현안인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도입시기를 놓고 기업 필요해 따라 고령인력을 채용하는 ‘통상적 고용’인지, 아니면 ‘복지 고용’ 인지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설명했다. 고용 계약이 계속되는 정년연장과 60세 정년 시점에서 기존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 방식이 있으며, 300인 이상 기업의 94%가 정년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30인 미만은 19.5%만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MZ 세대(1981∼2012년 생, 전체 인구의 30∼35%)가 출현해 다른 가치관을 요구하고 있는 데 성과급 및 인센티브 확대, 직무가치에 기반한 임금체계 등 공정한 보상 체계와 일과 생활 균형의 중시에 따른 유연근무제를 선호, 4.5일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용휘 인천경영포럼회장을 비롯해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남식 재능대 총장, 서동만 인천중소벤처기업협회 회장, 서승인 기호일보 대표와 인천대 출신 CEO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준 기자 gj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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