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이예요 

(조선일보 오늘 사설)

이 정부 들어 세금과 연금 등 福祉복지비용을 합친 국민부담은 2002년 1인당
351만원에서 2005년 435만원으로 늘어났다.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해 1800만원 가까운 돈을 정부가 거둬 가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增稅증세를 위한 세제개혁을 들먹이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집 한 채뿐인 국민에게까지 부동산 稅세 부담을 한꺼번에
몇 배씩 올리고, 그도 모자라는 듯이 대통령은 “종합부동산稅세 한번 내보라”고
국민을 희롱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란 사람은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집값 거품은 원인 규명도 못한 채 稅金세금만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한꺼번에 3~4배씩 올리는 것은 ‘세금 暴力폭력’이다.

무슨 특별지역, 무슨 개발지역, 무슨 특별도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전국을
토지 투기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정부가 아니고 누군가. 집값을 잡으려면 왜 집값이
더 뛰는지 原因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세금과 金利금리, 수요공급의 원리 등을
살펴 종합처방을 내려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그저 세금 방망이만 휘둘러 왔다. 세금은 국세청을 내세워
갈퀴로 긁듯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이 정부는 이 몇 년 사이 공무원 2만2400여명을 더 늘렸고
공무원 인건비는 20% 이상 올려놓았다.
수십 개 정부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장·차관 자리만 21개를 더 만들었고
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까지 합치면 220여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 놓았다.
자기 돈으로 이런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

이것 말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