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설 인천학생교육 문화회관장부이사관

먼저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개발지역 학교신설 원인자비용부담이라는 전국최초의 길을 연 인천 교육청의 무수한 노력에 찬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겹고 사명감과 굳은 의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계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들이 걱정하던 학교 없는 신도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지만 앞으로 완벽한 실현을 위한 더 많은 노력과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은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서 2014아시안게임, 2009년 도시엑스포, 경제자유구역인 송도 신도시, 영종, 청라지구, 그리고 한화개발지구인 소래, 논현 지구와 검단 신도시 등의 개발로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개발의 필수조건이 학교신설이다.
하지만 개발과 학교신설의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한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 학교신설은 교육청만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인천의 학교 및 학생 수 통계를 보면 2000년도 초·중·고등학교가 350개였으나 2007년 6월 현재 440개로 90개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학생 수는 45만9천449명에서 44만3천36명으로 1만6천413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 학교 수는 늘어난 것으로 그 원인이 신 도시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구 도심권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내에는 학교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면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학교 신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교육 사업비의 부족으로 이어져 교육의 질적 향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의 전망과 개발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143개의 학교가 필요하며 2020년까지는 156개의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조1천200억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으로 교육청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시도가 인천교육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인천시와 개발사업자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 시민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 및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의 공공 시설화를 법제화 하여야 한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관내 국회의원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문제점과 관련기관간의 법적충돌이 예상되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형성과 개발사업자의 인식의 변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궁극적으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과 인식의 변화속에서 우리 인천교육은 발전될 것이며 학부모와 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천교육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최종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장부이사관